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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ne Big Beautiful Bill Act - 법안의 공식 이름이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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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4. 08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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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**"One Big Beautiful Bill Act"**입니다.
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흔히 "Trump's Big Beautiful Bill" 또는 "Trump's tax and spending bill"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.
House Passes Sweeping Trump Tax and Spending Bill
주요 내용 요약
- 미 하원, 트럼프의 대규모 세금 감면 및 복지 축소 법안 통과
- 표결 결과: 218 대 214, 거의 당파적 투표
- 2017년 세금 감면 연장, 팁·초과근무 소득에 대한 신규 감면 포함 (총 4.5조 달러 규모)
- 국방·국경 보안 예산 증액, 메디케이드 등 사회안전망 예산 약 1조 달러 삭감
-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단계적 폐지
- 연방 부채한도 5조 달러 증액 포함
- 민주당 전원 반대, 공화당 내 일부 반란도 있었으나 트럼프의 압박으로 통과
- CBO(의회예산국): 10년간 국가부채 3.4조 달러 증가,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2034년까지 1,180만 명 보험 상실 전망
- 여론조사: 법안 비인기, 민주당 "부자 감세·서민 복지 축소" 비판
예문
- The House narrowly passed a sweeping bill to extend tax cuts and slash social safety net programs.
하원은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. - The legislation will increase defense and border security funding while cutting nearly $1 trillion from Medicaid.
이 법안은 국방과 국경 보안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메디케이드 예산을 약 1조 달러 삭감한다. - According to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, the bill will add at least $3.4 trillion to the national debt over a decade.
의회예산국에 따르면, 이 법안은 10년간 국가부채를 최소 3.4조 달러 늘릴 것이다. - Democrats denounced the bill as a move to fund tax breaks for the wealthy by slashing critical government programs.
민주당은 이 법안이 중요한 정부 프로그램을 축소해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. - Many economists estimate that the greatest benefits of the bill will go to the wealthiest Americans.
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.
단어 테이블 (발음, 뜻)
단어/표현발음뜻
narrowly | [ˈnæroʊli] | 아슬아슬하게, 가까스로 |
sweeping | [ˈswiːpɪŋ] | 대대적인, 광범위한 |
bill | [bɪl] | 법안 |
extend | [ɪkˈstɛnd] | 연장하다, 확장하다 |
tax cuts | [tæks kʌts] | 세금 감면 |
slash | [slæʃ] | 대폭 줄이다, 삭감하다 |
social safety net | [ˈsoʊʃl ˈseɪfti nɛt] | 사회안전망 |
legislation | [ˌlɛdʒɪsˈleɪʃən] | 법률, 법안 |
defense | [dɪˈfɛns] | 국방 |
border security | [ˈbɔːrdər sɪˈkjʊrəti] | 국경 보안 |
funding | [ˈfʌndɪŋ] | 자금 지원, 예산 |
Medicaid | [ˈmɛdɪkeɪd] | 메디케이드(저소득층 의료보장) |
Congressional Budget Office (CBO) | [kənˈɡrɛʃənl ˈbʌdʒɪt ˈɑːfɪs] | 의회예산국 |
national debt | [ˈnæʃənl dɛt] | 국가부채 |
decade | [ˈdɛkeɪd] | 10년 |
denounce | [dɪˈnaʊns] | 비난하다, 규탄하다 |
tax breaks | [tæks breɪks] | 세금 감면 혜택 |
wealthy | [ˈwɛlθi] | 부유한 |
slash (반복) | [slæʃ] | 대폭 줄이다, 삭감하다 |
critical | [ˈkrɪtɪkl] | 중요한, 위기의 |
economists | [ɪˈkɑːnəmɪsts] | 경제학자들 |
estimate | [ˈɛstɪmeɪt] | 추정하다 |
benefits | [ˈbɛnɪfɪts] | 혜택들 |
the wealthiest | [ðə ˈwɛlθiɪst] | 가장 부유한 |
추가해설
- 미 하원, 트럼프의 대규모 세금 감면 및 복지 축소 법안 통과
- 하원은 218 대 214의 근소한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, 표결은 거의 당파적으로 이루어졌다. 공화당 내 일부 반란이 있었으나, 트럼프 대통령과 지도부의 강한 압박으로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.
-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 핵심 공약을 실현하는 것으로, 트럼프는 법안 통과 직후 “매우 쉬웠다”고 언급했으나, 실제로는 표결 직전까지도 격렬한 내부 갈등과 막판 협상이 이어졌다.
- 법안의 주요 내용
- 2017년 도입된 세금 감면의 만료를 연장하고, 트럼프가 선거에서 약속한 팁 및 초과근무 소득에 대한 신규 감면도 포함되어 총 4.5조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이 이루어진다.
- 국방 및 국경 보안 예산이 대폭 증액되며, 메디케이드(저소득층 의료보장) 등 사회안전망 예산은 약 1조 달러 삭감된다.
-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. 이는 보수파와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비판해온 정책이다.
- 연방 부채한도는 5조 달러 증액되어, 연내 연방정부의 디폴트(채무불이행)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.
- 정치적 배경과 과정
- 공화당은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이견,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 속에서 수개월간 혼란스러운 협상을 이어왔다.
-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공화당의 의석이 근소한 차이로 우세해, 소수의 이탈표만으로도 법안이 부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.
-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전날까지 반대파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,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한 압박을 가했다.
- 상원에서는 알래스카의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이 지역구 보호를 위한 조건부 찬성표를 던졌고, 노스캐롤라이나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 삭감에 반대하며 재선 불출마를 선언했다.
- 찬반 논쟁 및 사회적 반향
- 민주당은 전원 반대하며, “부자 감세와 서민 복지 축소”라고 강하게 비판했다.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8시간 반에 걸친 연설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.
- 민주당은 메디케이드, 식량 지원 등 사회안전망 축소로 인해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.
-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법안의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파장에 우려를 표했으나, 최종적으로는 당 지도부와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했다.
-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도 “가장 취약한 계층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”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.
- 경제적 영향 및 전망
- 의회예산국(CBO)은 이 법안이 10년간 국가부채를 최소 3.4조 달러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. 메디케이드 삭감과 근로 요건 강화로 2034년까지 1,18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.
- 식량 지원 프로그램(SNAP)도 근로 요건이 강화되어 수백만 명이 혜택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.
- 많은 경제학자들은 세금 감면의 최대 수혜자가 부유층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. 중산층 이하의 세금 감면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.
- 여론조사에서는 법안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으며, 특히 복지 축소와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.
- 향후 전망 및 정치적 파장
- 법안 통과로 공화당 내 분열이 일시적으로 봉합됐으나, 중도·경합지 의원들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강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.
-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주요 선거 쟁점으로 삼아, 복지 축소와 부자 감세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.
- 일부 공화당 강경파는 추가적인 재정 긴축 법안 추진을 예고하고 있어, 향후 의회 내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.
-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“정치적 승리”로 내세우고 있으나, 사회적 논란과 경제적 부담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.
이처럼 이번 법안은 미국 정치, 경제,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, 향후 미국 내 정책 방향과 선거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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